newspaper mockup [사건큐브] 최태원 동거인 악플러, 1억7300만원 배상하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최태원 동거인 악플러, 1억7300만원 배상하라?
[출연 : 강신업 변호사·배상훈 프로파일러]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최태원 회장 동거인 악플러 A씨에게 무려 "1억7300만원을 물어주라"는 배상판결 내렸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무엇 때문에 A씨에게 이런 거액 판결이 내려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질문 1] 어떻게 된 사건이죠?

[질문 1-1] 모욕죄(악플러)로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질문 1-2] 배상훈 교수님, 악플수사 하시면서 이 정도 규모의 배상판결을 받은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질문 2] 법원은 어떤 점 때문에 A씨에게 이렇게 거액을 물게 한걸까요?

[질문 3] A씨는 과거 최태원 SK 회장 측으로부터 2건의 고소를 당했었다고요?

[질문 4] A씨가 앞선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점, 이번 거액배상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질문 5] 한편으로는 악플 때문에 1억이 넘는 큰 배상액이라니 '너무 과한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6]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경우,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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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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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9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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