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사건큐브] 보호명령 끝나자마자…'의붓아들 살해' 계부 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보호명령 끝나자마자…'의붓아들 살해' 계부 구속
[출연 : 강신업 변호사·배상훈 프로파일러]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의붓아들 살인한 20대 계부' 사건입니다.

큐브 보시죠.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계부로부터 분리 됐던 의붓아들은 어떻게 다시 학대를 받게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계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5살 난 의붓아들을 무려 25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난해 4월에 이미 아동학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동폭행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동보호시설에 보호 받던 아이가 어떻게 가해자인 계부한테 넘겨줬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가해자에게 넘겨진 건가요?

[질문 2]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한 달 만에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법이 정한 보호기간 1년이 지나더라도 보육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다시 집으로 못 데려가게 한다던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계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아이의 친엄마는 이 상황을 말릴 수가 없었을까요? 왜 폭행을 막지 못했을까요?

[질문 4] 의붓아들을 죽인 계부에게 왜 아동학대치사 대신 살인죄가 적용됐을까 입니다. 경찰은 처음에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 혐의로 변경했는데요. 변호사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질문 5] 학대치사와 살인죄,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6]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법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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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9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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