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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막전막후] 문 대통령, 윤석열에 직접 검찰 개혁 지시 내려
[출연 : 연합뉴스TV 정치부 정영빈 기자]

[앵커]

정치권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여의도 막전막후, 정치부 정영빈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한 주에도 정치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낮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그 소식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사실 예정된 일정도 아니었고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내용 자체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상을 벗어난 정도의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이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의미 있는 발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씩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강화가 됐는데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은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검찰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 있었던 대규모 촛불집회, 이 부분을 감안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굉장히 강도 높은 수위로 내놨는데 그 개혁을 언제 할 것이냐, 이 시기에 대해서는 또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다만 이 방안들을 시행하는 시기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는 시기로 못박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했다가는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내용을 확정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앵커]

결국은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까 지금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번 검찰개혁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해라,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네, 아무래도 오늘 대통령의 발표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방안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혹은 외압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이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여야 정치권 그다음 청와대를 포함한 이런 움직임들이 지난 주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있었던 촛불집회 이후로 굉장히 다양하게, 빠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렸는데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 촛불집회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연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촛불집회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을 말하는 국민들의 민심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주말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수사...▣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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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30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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