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문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안' 지시…"수사관행 개선 부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문 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안' 지시…"수사관행 개선 부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한 사항들을 보고 받은 뒤 나온 메시지였는데요.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젊은 검사,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같은 비주류 일반 검사들을 열거한 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지시한 것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배포될 테니 윤석열 총장에게도 이 말이 전달되리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필요성 등을 재차 언급했지만 검찰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인사권자로서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표하고, 거기에 조국 장관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검찰 수장을 향한 메시지를 낸 셈이네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좀 더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겠다고 지시한 자리입니다.

대부분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에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같은 부분은 개선이 부족하단 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좀 더 구체화된 메시지인 셈입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

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피의사실 공포와 관련된 개혁 방안을 들으며 짧게 언급하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당장 확정하고 추진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자고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현재 조국 장관을 둘러싼 혐의가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사항과 민감하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의식해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법무부 차원의 개혁은 추후에 하자고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는 조국 장관이 취임한 뒤 첫 보고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수사 자체가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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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30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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